[국회 선진화법] 각하 19대 헌재 권한쟁의 청구 상시청문회 새누리가 심판 새누리당 법안을 법이
각하
KBS 뉴스속보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니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단박에 각하 이따가 주문 찾아봐야겠다..
속보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의원 권한침해 아냐"
- 국회선진화법 조항 사실상 인정
새누리당의 논리체계는 정말 연구대상이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가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면 그 권한쟁의심판은 왜 청구했냐? 뭐 그냥 "각하결정" 받고 싶어서 재미로 심판청구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국회에서 의논하고 우리한데 판단을 묻지 마라"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이 무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속보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그 와중에 국회선진화법은 각하 됬네
돈 크라이 포 미 아르젠티나!
국회선진화법이 헌재에서 각하되므로써 대한민국은 아르젠티나처럼 눈물을 흘릴일만 남았다. 무능하고 무지한 국회 때문에 서서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은 죽어 갈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헌재 각하 결정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 국가비상사태
🐓 직권상정 짓이나 하고~^^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각하 판정, 즉 국회선진화법은 그대로 효력인정
참 웃기죠 새누리당 지들이 만들어놓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내렸습니다. 즉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 결정내림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26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선진화법의 취지는 살리되 독소조항은 손질해야 한다. 20대 개원과 동시에 선진화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다면 국회선진화법은 헌재에서 각하가 되었을까? 그리고 국회는 자기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왜 헌법재판소에 맡기는지.....
속보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사누리당 만세삼창 하겠네
국회선진화법은 아예 각하 처리를 해버렸네. 이 법을 그냥 둔다니, 정말 신기할 노릇임. 헌법기관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률 체계를 용인하다니!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결정. 맞췄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국회선진화법 조항 사실상 인정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청구 부적합"
국회의원 권한 침해 인정할 사정 없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 권한 침해 아냐
---더뉴스 주 ---
속보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14:13
국회선진화법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결국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조항 인정
헌재, '국회선진화법' 각하.
개눌당
국회선진화법 판결 결과는 아마.. '각하'일듯..
19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발목잡은 더민주. 20대 국회에서 당해봐라.
선진화법이 앞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야당이 대선에서 이기면 새누리가 겪은 19대 국회 때보다 훨씬 적은 거의 정지상태의 입법부가 될 것이다. 똥막대기들은 원래 원수는 원수로 앙갚음을 하기 때문에 너도 당해봐라 식으로 할 께 뻔…
선진화법이 앞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야당이 대선에서 이기면 새누리가 겪은 19대 국회 때보다 훨씬 적은 거의 정지상태의 입법부가 될 것이다. 똥막대기들은 원래 원수는 원수로 앙갚음을 하기 때문에 너도 당해봐라 식으로 할 께 뻔하기 때문..개차반 국회!!
내가 대통령이라면 아무 코멘트도 안달고 그냥 돌려보내버릴거다. 법률에 거부권이 있으니까... 19대 국회가 내내 했던 짓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했던 짓 말이다.
국회는.앞으로.20대국회도.똑갇이.선진화법으로.좌빨놈들.했던되로.갑아주라.식물국회도.감수하라.좌빨놈들.입법한.모든것.반대하고.시간끌기로.패기처분.하라19대.한만큼.갑아주라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식물 국회 19대 국회가 최악에 국회다 그들이 다시. 당선된것이다 20대도 식물 국회가 될것이고 동물 국회가 더 난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 세비 받은것 돌려주야 한다 300명 전원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반납 청구 소송 한다고 한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 한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19대 국해 끝나고 새누리당 과…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 한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19대 국해 끝나고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니 이제서야 선고 한다고?
19대국회를 누군가는 식물국회로 비판하지만 나에게는 국회의원에 대해 새로운시각으로 보게 된 국회였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먹튀,먹튀,먹튀.😡
18대 말에는 국회선진화법.
19대 말에는 상시청문회법.
더민주가 1당이 되어 기대감이 컷는데 공약은 물타서
내려 보내고 정쟁거리만 붙들고 힘자랑만 하고 있으니
19대 내내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부를
무능으로 몰아 붙이더니 이제 상시
청문회 법으로 나라를 거덜 낼것이다
봉하마을 이장 제삿날.
좌익들 봉하마을에 총집결,
오늘은 노건호가 누구에게 삿대질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
선진화법=18대국회 끝나는 날
슬그머니 처리한 犬의 자식들,
상시청문회법=19대국회 끝나는…
봉하마을 이장 제삿날.
좌익들 봉하마을에 총집결,
오늘은 노건호가 누구에게 삿대질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
선진화법=18대국회 끝나는 날
슬그머니 처리한 犬의 자식들,
상시청문회법=19대국회 끝나는
날 슬그머니 처리했다
18대 마지막 국회 국회선진화법 통과 19대 마지막 국회 상시청문회법. 통과 완전 먹티다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 운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시청문회 통과에는 새누리 여권의 반란표가 한 몫..
왜 했겠나? 19대 총선 전에 박근혜 +새누리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 시킨 맥락과 같다고 본다. 정권 빼았꼈을 때 사용할 무기
제19대 국회가 제일 잘한일.. 국회 선진화법운영과 국회청문법제정..더군다나 어느당이든 180석이못되니,,독단적인법안,행정부의횡포는..365일 청문회로정부. 부,처는 공직자는 여의도국회의사당으로,,대통령공약사업은 물건너..정권은교체되니..
새누리 비박계가 상시청문회 법안 통과시킨 건 19대 총선 전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킬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가 아닐까 싶다. 친박계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야권이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등..
그나저나 19대 국회 임기내에 국회선진화법에 관해 판결내리겠다고 했던 박한철은 뭐하고 있나?
18대는 19대에개 국회선진화법을 던지더니 이제 19대는 20대에게 상시청문회를 던지고 가는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하지만 한 번도 물리적 충돌이 없는 '평화국회'였다"고 평가했다.
물리적 충돌할 필요가 없는 국회였는데 저런 소릴 왜 하지?
이제 선진화법 모르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텐데 씁
헌재
헌재에서 국회선진화법 합헌판결났네. 진짜 레임덕은 지금부터야 냐하하
선진화법의 동상이몽,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문제점 해결방법을 찾겠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선진화법이 개정을 원하고 허허,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유리할 땐 개정,…
만약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가 승리했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오늘의 판결과 같이 국회선진화법 에 대해 위헌 아님 이라는 결정을 내렸을까?/ 그간의 헌재의 행태를 보건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예상했던거죠" 헌재가 국회로 떠넘긴건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과반 넘었으면 위헌판결 했겠죠" 이제 국회에서 선진화법 후진화법으로 바꿔야하는데" 더민주 우상호처럼 지리멸렬하고 존재감 없는 것들이 이건 타계할…
예상했던거죠" 헌재가 국회로 떠넘긴건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과반 넘었으면 위헌판결 했겠죠" 이제 국회에서 선진화법 후진화법으로 바꿔야하는데" 더민주 우상호처럼 지리멸렬하고 존재감 없는 것들이 이건 타계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국회선진화법 위법 아니라는 헌재판결.
국회의원 자격조건에 헌법시험통과를 만들어야함. 헌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든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아니다".. 새누리당, 지들이 제기해놓고 안도의 한숨 쉬겠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몇시지?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판결이 나오는 헌재의 국회 선진화법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합헌으로 나온다에 한표를 보냅니다 왜? 여소야대니까요! 거꾸로 여대야소였다면 당연히 위헌이겠죠!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 에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이 내일 헌재에서 결론이난다
제발 위헌이 되어서 야대여소 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해 보자구요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 - 오마이뉴스
잘못된것인지??
잘된것인??
생각없이 결정내린정부
그저명예탐욕땜에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 종합
헌재가 새누리당 편들것 같은데 만약 위헌 이라고 하면 꼬라지가 볼만하겠네 재개정 하라그러면 선진화법 이용도 못하고
권한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을 두고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 오늘 ‘권한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정치View 19시42분 시간에 경희대 김민전 교수와 이야기해보죠.
3. 여기까지도 사실 엄청 웃긴 일입니다만, 행동을 하는 바보는 진짜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쪽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대충 권리침해 받았는지 심판 봐달라는 요청?
청구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의원등 17명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 청구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니 아니니 판결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 해 결정이 곧 발표 된다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지 않아? 국회의원들 정신상태가 후진국 양아치 수준 보다 못 한 것들인데 암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들 국회 자체가 선진화 되겠냐고...😅
상시청문회
국회의장의기득권을누리다이제권력의뒤로사라지려니어디든계속권력을누리게해줄만한곳에아첨한마디하고내려와야산다는계획이든아니면무지이든둘중하나이겠지만국회의장으로써뜻은좋은국회선진화법으로국회마비정국을맞아보고도상시청문회뜻이좋으니이뤄야한다말하고퇴임하는한평탄치않을겁니다
민주주의의뜻자체가나쁜것이아니며국회선진화법의뜻자체가나쁜것이아닙니다문제는그것을가지는주체가누구냐에따라세계최악의인권말살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탄생하는것이며세계최악의식물국회가탄생하는것입니다자국대한민국을무너뜨리려는종북세력이국회에존재함에상시청문회는악을이룹니다
이미언급했듯이국민의당으로분당하여종북숙주로낙인찍인더민당과거리를두고선거를치룬후이제본색을드러내어종북숙주더민당과종북숙주짓을함께해가는국민의당의모습을명확히보고있습니다상시청문회법은국회선진화법보다더지독히대한민국국회를마비시키고행정부를무너뜨리려할것입니다
상시 청문회법! 말이 많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 한다
미국에는 북한이 없다! 종북도 없다!
걸핏하면 특검에다 특위 만들고ᆢ
또 국회선진화법에 상시청문회까지?
정치를 하자는 것이냐?
정치쇼를 하자는 것이냐?
상시청문회 국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봐라 좌파놈들 양심이란게 있나.
우파는 적어도 나라를위해 자제하지만 좌파들은 그런거 없다
법이 발효되면 선진화법과 함께 영원히 우파들에겐 족쇄가 될거다
정…
국회선진화법, 상시청문회법은 국기 반란법이다! 선진, 청문회법을 흉내 내려거든 국회, 니놈들부터 먼져 선진화가 되거라! 자유민주를 떠드는 놈들이 의회민주주의는 꿀항아리에 쳐넣고, 선진 빠다맛만 즐기는 야만국회에는 아직 어불성…
국회선진화법, 상시청문회법은 국기 반란법이다! 선진, 청문회법을 흉내 내려거든 국회, 니놈들부터 먼져 선진화가 되거라! 자유민주를 떠드는 놈들이 의회민주주의는 꿀항아리에 쳐넣고, 선진 빠다맛만 즐기는 야만국회에는 아직 어불성설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이미 배웠듯이 국회 법제 시, 순수한 의도와 선의로써 하지 않고 정략적 차원에서 정권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정한 법은 언제라도 부메랑이 되어 자기를 괴롭힌다. 상시청문회법도 그렇지 않기를 조심 조심 또 조심할…
국회선진화법에서 이미 배웠듯이 국회 법제 시, 순수한 의도와 선의로써 하지 않고 정략적 차원에서 정권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정한 법은 언제라도 부메랑이 되어 자기를 괴롭힌다. 상시청문회법도 그렇지 않기를 조심 조심 또 조심할 일이다. 정권은 바뀐다.
야당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 권력을 잡을 생각이 없는것 같다. 현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여라도 정권을 잡는 다면 그때는 어찌하려고 하는지 아마도 상시청문회 국회선진화법 전부 개정 하자…
국회선진화법,국회상임위 상시청문회법,
제3법= 헌법의 거주이전의자유가 있으니
북한주민은 비자 또는 검문검사없이
한국땅을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고
아무데서나 집짖고 살수있는권리를 준다
---이런법을 정의화국회의장 직권상정할까 무섭다---
현집권여당이과거에
국회선진화법만들어화를
자초한것처럼상시청문회법
주도해만든야당도정권제창
출시본인들도큰피해를본다
대통령이입법권을간섭또는
침해한다말하는우상호정부
헙박하듯기세등등하다니
비판받아마땅함니다여당
청와대재계까지반대하는법
삼권불리운운하는것은
국회횅포다
야당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 권력을 잡을 생각이 없는것 같다. 현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여라도 정권을 잡는 다면 그때는 어찌하려고 하는지 아마도 상시청문회 국회선진화법 전부 개정 하자고 하지 않을까?
겉말 국회선진화법. 상시청문회법
속말 우리는 집권의사 없음
정의화가 '가카빗엿'·'나가새키짬뽕'으로 끝까지 빅엿과 짬뽕국물을 먹이고는 먹튀했다. 대통령이 요청하는 법안은 경제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상시청문회법은 독단으로 입법불능상태도 아닌데 처리해 20대 국회마저도 선진화법에 설상가상으로 파탄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도 종북정당 멋대로 갖고 놀아 놓고는 "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한 행정마비는 없다고 나발부는데,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북괴와 다를게 뭐있나!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이젠 상시청문회법으로 행정부를 폐기 시켰습니다. 위 두 법으로 국회독재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좌익의 똥개가 되었습니다.
상시청문회 국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봐라 좌파놈들 양심이란게 있나.
우파는 적어도 나라를위해 자제하지만 좌파들은 그런거 없다
법이 발효되면 선진화법과 함께 영원히 우파들에겐 족쇄가 될거다
정의화 유승민,최고의 역적들
훌륭한 법이 있다 해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개차반이면 쓸모없는 법이다. 국회선진화법, 얼마나 좋은 취지의 법이냐? 이걸 나쁘게 사용하니 문제가 된 것이고 상시청문회법도 마찬가지다. 만들어도 쓰는 사람들 수준이 쓰레…
훌륭한 법이 있다 해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개차반이면 쓸모없는 법이다. 국회선진화법, 얼마나 좋은 취지의 법이냐? 이걸 나쁘게 사용하니 문제가 된 것이고 상시청문회법도 마찬가지다. 만들어도 쓰는 사람들 수준이 쓰레기들인데 어떻게 되겠나?
애초에 여왕이 제안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왕이 발목이 잡혀 국회탓만 했던 만큼.야당으로 넘어간 차기정권도 상시청문회법 땜에 청문회 쫓아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못 한다 하겠지.고로 거부권 행사해서 쌈하지 말길.어차피 잔여임기…
애초에 여왕이 제안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왕이 발목이 잡혀 국회탓만 했던 만큼.야당으로 넘어간 차기정권도 상시청문회법 땜에 청문회 쫓아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못 한다 하겠지.고로 거부권 행사해서 쌈하지 말길.어차피 잔여임기는 여소야대로 식물정부다
상시청문회 국회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봐라 야당이 양심이란게있나.
우파는 적어도 나라를위해 자제하겠지만 좌파들은 그런거없다
법이 발효되면 선진화법과 함께 영원히 국가발전의 족쇄가될거다
거기다 선진화법만…
상시청문회 국회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봐라 야당이 양심이란게있나.
우파는 적어도 나라를위해 자제하겠지만 좌파들은 그런거없다
법이 발효되면 선진화법과 함께 영원히 국가발전의 족쇄가될거다
거기다 선진화법만 개정되면 최악상황이 될거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취지와 다르게 식물국회를 너거들 스스로 만들었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제도는 없었냐? 이것들도 있다 그런데 또 상시청문회법으로 뭘 어떻게 할껀데? 있는 제도도 사용을 못하는 쓰레기들에게는 어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취지와 다르게 식물국회를 너거들 스스로 만들었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제도는 없었냐? 이것들도 있다 그런데 또 상시청문회법으로 뭘 어떻게 할껀데? 있는 제도도 사용을 못하는 쓰레기들에게는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각종 경제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라.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나빠서 식물국회가 되었나요? 취지는 엄청 좋은데 운영하는 놈들이 양아치보다 못한 자들이 식물국회가 되었지요. 상시청문회!!! 취지는 좋지요. 허나 국회선진화법 운영하는 것 보면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므
새누리가
국회선진화법은 진짜 말 그대로 새누리가 X팔려서 이불킥을 할, 그런 사안이 되버렸습니다. ...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가 맘대로 할라고 폐지 하자했잖아.이제 야대여소라고 하지말자?하긴 새누리가 항상 그렇지.니들 맘대로 하는거지,언제 국민 생각이나 하니?부자,재벌,친일파들이지.
2. 그런데 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를 못시키는 상황이 되자, 새누리가 '이 법안은 위헌이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
새누리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자신하는 이유는 2중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철수횽아는 본부중대의 명령을 따르겠지?
심판
이동걸 칼럼 박근혜 만능법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 되었으니 국회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단다. 누굴 심판하나. 자기가 심판받아야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일 못하겠다니 이게 어디 대통령이 할 투정인가
새누리당
좌빨야당
이놈들아 국회선진화법이 어떤건지 한번 당해봐라
새누리당 이 멍청한놈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야당놈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
정치가 언제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를것이냐?
니들은 악성 정치테러분자들이야
1.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정확히는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난리났던 필리버스터도 이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서 발의되었던 것이라지요.
근데 그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여건이 불리해지자 '위헌'이라며
없애려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야당시절'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만든 걸 인정할까요?
집권세력이 매사 이런식이니 나라의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법안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대부분 다수당중 한사람, 국회선진화법 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법안을 상정시킬수 있음 - 당연히 다수당이므로 올라오자마자 통과시켜버림
법이
너 인간성을 봐봐.국회선진화법,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법이었는데 어떻게 망쳤나?네손에 가면 될 일도 안되게 하는 천성이 고약한 집단인데..미래는 그동안 해오든 과정에서 후일도 예측이 되거든.지금 협박하고 좋은 뜻으로 해도 자고나면 북괴군 끌어올거야
당신 눈엔 상시 청문회법이 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 안하려는 수작으로 보이고 있다ᆞ특검, 특위,
국회선진화법ᆢ언제는 법이 없어 일을 안했나?
정권탈취만을 목표로 하는 놈들이 던진 폭탄일
뿐이다
여소 야대에서 상시 청문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때만 되면 온갖 문제를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야당이 들고 나와 선거전이 결국은 청문회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이나 상시 청문회법은 현 야당에게 칼과 방패를 모두 쥐어준것이다...
학교 토론대회 결승 주제가 "국회 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다;;;;
상시 청문회법 차라리 국회를 국회의원들
이 없는 게 국민들이 편안하겠다
군인들이 일어나야 할 판이다
진짜 바란다 싹 모조리 쓸어버려라
상시 청문회법은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아까 kbs1 뉴스에서
이번에 통과된 청문회법 이야기 하면서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국회선진화법이 왜 우려…??
김무성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만 하면 될텐데 문민정부당시 총선의 공천은 누구나 인정하는 개혁공천이었고 지금도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비난하는 것이…
거부권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존경할만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지양했으면 한다.
라고 발표~~~~
Jtbc news2005년 당시 한나라당 44명 국회의원 초강력 청문회 활성화법제시, 이번 청문회법 꼬리를 내린체 거부권 운운지난번 담배값인상, 국회선진화법 모두 똑같은예.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애들 장난질에 멍청이 국회.
애국 시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좌익 척결에 희생했다.
댓가는 좌익과 형님 동생하는 얼간이들이!
국회선진화법 황우여 남경필 원희룡등
사회적 경제 기본법 유승민
이원집정부제 개헌 이재오
대통령 거부권 거부 유승민
문…
애국 시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좌익 척결에 희생했다.
댓가는 좌익과 형님 동생하는 얼간이들이!
국회선진화법 황우여 남경필 원희룡등
사회적 경제 기본법 유승민
이원집정부제 개헌 이재오
대통령 거부권 거부 유승민
문재인과 야합한 안심번호제 김무성
야당이
이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무효화해달라고 소원해야할판..한치앞도 못보고 그저 지들 이익만 쫓는 것들한테 뭘바랄라고 찍어주고 지지해주는건지 부끄러운줄을 알아라 제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1 야당이뒨 더
민주가 하는일은 19 대 국회를 막장치니 국민이 표몰아주니 20대엔
정부를 아예 이삿짐 만들어 끄집고
다니면 정권교체되겠다 상시 청문회법
국회 선진화법 띵호와
식물국회가 시작된 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지.
당시 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우니까, 박위위원장이 여당공약으로 베꼈지.
그리고 아무도 관심없는데 총선에서 다수당 되었다고 무작정 통과시켰지.
왜? 명칭이 마음에 들었나봐.
26일
국회선진화법의 향방이 26일 판가름 나는데. 어디로 가게 될까.
법을
내일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명분으로 '합정치적 비법률해석'을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하루에5~8건의 청문회가열리고 있답니다ㆍ국회를 놀고먹는 집단으로 매도하던 기득권 대변지들이 엉뚱하게 청문회법을 위헌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ㆍ또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앞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어떻게…
미국은 하루에5~8건의 청문회가열리고 있답니다ㆍ국회를 놀고먹는 집단으로 매도하던 기득권 대변지들이 엉뚱하게 청문회법을 위헌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ㆍ또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앞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지켜보세요ㆍ
이번 국회법개정안도 국회선진화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취지를 잘 알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 것인데 국회선진화법을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가 발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면 그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것인데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자신들이 악용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할 말을 잊는다.
^^박의원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폐기 수순으로 가는게 야당측면에서 볼때도 훨씬 득이 되는 일이라 봅니다.
국케의원들 생각 좀 들어보자
국회 선진화법을 맹글고 몇 년이 지났는가?
그래 만들어 놓으니 선진화는 되던가?
결과물을 보고 싶다.
결과물에 대한 data는 관리하고 있는가?
맹글기만 하고 관리 할 의지는 없고
생색내고는 싶지만 결과는 신통찮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으면 법을 통과시킬수 있는게 당연하고 과반수가 못넘으면 연대를 해서 과반수를 넘기려는게 당연하죠 과반수가 안되는데 법 통과를 어떻게 시켜요 국회선진화법의 요지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발의임
선고
오늘 국회선진화법 선고 아닌가
청문회법
국회 선진화법에 이어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독재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이다
의회 독재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폐기법,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 폐기법입니다. 바야흐로 국회독재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고도의 전략 요구
1. 국회선진화법 그대로 두고
물 멕이고
2. 청문회법 두고 정권 주고
하려 했디만?
북체제 붕괴로
계엄령 선포되면?
제대로 물 멕이는 건데.
문제는 짝퉁 친박이 멍청해서
칼자루 주기 싫다.
청문회법은 선진화법의 또다른 이름일것이다.
아주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한거다.
국회가 나라를 정은이에게 팔아넘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4.13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면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오늘처럼 판결했을까요~???
정부의
국회후진화법 스터디가 부족한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가경제가 완전 마비되어 가는 시국이다.이 망국적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의 통치자체를 마비시킨것을 국회/법원은 아는가?
국회 선진화법
이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올인해야 국민이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새누리지지자중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에 대해 말하는것을 자주 봤었는데 지금은 어떤반응일지 궁금허네
국회선진화법 전/후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여소야대 국해에서 지금해야 한다.
. 국회선진화법 위헌 안나올거라고 내가 말했었지 아이고 멍청한 것들.
선진화법 현행유지라네요. 다행. 솔까 여권이나 다름없는 국물당이 중간에서 깽판칠게 뻔한데 선진화법 바꼈다가는 새누리-국물연합에 노동악법 우르르 통과됬을 가능성이 높죠. 덩달아 국회내 더민주도 도매금으로 묵였을테니 개뻘짓 못하게 막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국회선진화법 적법?
19~20대 국회 각 당의 표정???
다수당이 된 야당, *더민당:끄윽~써발!
*국민당:크으.. 까짓 거..
*소수당이 된 새누리:...
잡것들...
솔까말 국회선진화법 없으면 우리나라 국회 잊을만하면 외신타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종격투기 선수로 알지 않을라나
국회선진화법.
헐~ 박대통령만 타겟인가? 국민입장에서 생각 해 보자.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 되었다. 국정감사 때 모든 부처 업무 마비된다. 각 위원회 결정 따라서 수시로 청문회 하면 꼴 보기 싫은 국개들의 얼굴과 목소리 보고 듣는 고통이 넘 크다.
국회선진화법 폐지.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뒤늦게 수사하는것은
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대최악의 국회란 타이틀은 항상 갱신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이 특별한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타이틀하고 싶은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거
말만 있고 리더쉽은 없었다. 국회 타령만 있었지 국회의장과 과반수 의원을 갖고도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어찌 또 과반수를 주려 했겠나 ? 2년 후 대선에 대한 국민의 고민을 알라.
제 2의 선진화법..식물국회 다음 시리즈는 봉숭아학당?? 잘하고 있다.국회 무용론에 국회 해산론으로가자~
선언한 뒤에 강제로 직권상정했고 그에대한 반발로 국회선진화법내 안전장치인 무제한토론이 실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