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재 김평우 어버이연합 탄핵 국민의 스스로
헌재
"인용" 또는 "기각"이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의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 판결은 무효다.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찌기 갈릴레이가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 못한사태는 2006,2011년에도 있었고,여당이 임명동의 안해줘 무려1년간 8인체제로둔 기간도 있었다.그래도 헌재는 심판 계속했다.헌재법상 7인이상이면 심리한다는 규정때문.박씨는 대학총장들도 제맘에 안들면 1년씩 공석으로 뒀다
“절차는 끝났다.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탄핵하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퇴진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 2.27 월 오후 1시 30분. 퇴진행동, 헌법재판소 앞
현장 "진정 어뜨케 해!" 철썩
지금 헌재 앞. 헌재 앞에서 언론의 나아갈 방향을 배웁니다. 숙연
딴지 딴지중계 헌법재판소 헌재 경찰 보수집회 탄핵 태극기집회 언론 철썩
헌재 변론 마지막 날 풍경!, 2.27 월 오후 6시, 헌법재판소 앞
헌재에서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판결을 기대한다.
혹시 한두명이라도 기각의견을 낸다면 몇 안되는 박사모 무리들과 댓글 알바생들의 국론분열시도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변호사 "국회, 항상 졸속으로 일해! 헌재도 졸속으로 탄핵심사 중! 헌법재판소 국회 편만 들어~" "헌법재판소 자멸의 길 접어들어"
헌법재판소 마저도,
오늘 15차변론 김평우변호사
추가변론시간을 요청하자
이정미권한대행이 거부했다
검찰 국회 언론과
헌법위법성을 심판하는 헌재
마저도 公正性을 잃었다
한국은 모두가 편파적으로
돌아가는 붉은 독
“헌법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정미 소장을 포함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김이
“헌법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정미 소장을 포함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상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소추위측 의견 진술이 있고 피소추인측에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상 피고인 최후진술과 유사. 헌재는 이 최후진술시 다시 증거조사절차로 돌아가 피소
'법'대로 하면,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근데 여태 헌재 앞에서 집회? 시위? 여튼 모여있었던 것인가요?
헉 두꺼운책이랑 헌법재판소 에서 나눠주는 헌법+헌재법 책자들고나옴
이건탄핵사태로국민의여론을가르고,찬반의시위대의대립을조장한것은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안을헌재가받아들인것이제일큰원인이다
헌재의공정성없는판단이국론분열과국가위기사태를초래했다
국회탄핵절차의헌법위헌사항을
정확하게심리해서각하를했다면헌법수호와
헌재는최종변론일 국회소추위에게
김평우37항질의서답변서를꼭받아서탄핵절차위헌사실심사를먼저해야할것이다.헌법재판소는정치야합에동조하는국민에게대역죄인되지않으려면꼭답변서를받아서탄핵절차위헌사실을국민앞에한점의의혹없이정확하게밝혀야할것이다.
똥통에빠진 헌법재판소 국개들이 헌법을 모르고 엉터리탄핵소추장을 받아놓고 박한철은 떠났다 퇴임할것을 알고서 남은헌재판관들을 똥통에넣고 떠남으로서 문죄인한테 공을인정받고 한자리예약받았다 그로인해 똥통에서 헌판새들 꾸린내만 피우고있다
래빗포토_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상황입니다.
헌재 앞은 지금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당장 특검에 수사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특검은 3월1일자로 바로 모든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넘겨라. 수사진행중에는 수사자료를 헌재에 넘길 수 없지만, 특검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사이 시간동안에 특검은 헌재에 자료를 넘길 수가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 집단이 헌법재판소 폐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정동영 의원의 지적이 괜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헌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무리에게는 그러고도 남을 일, 인용을 인용해 트윗 올리고 시푸다!
헌재 8인재판관 체제의 재판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미과거에 있습니다. 무엇이 불공정 하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한두번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심판이 결코 불공정하다 할수없을것입니다 제출하라는 서면과 증거는내지않고 마치 여론전만
김평우
김평우 변호사의 일침 =편집 MP3 - 3편 " 보도 자료 김평우 변호사 '내란' 발언~?! '행패인가, 양아치인가' ~헐!!"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지적"
김평우 변호사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연세에 이미 누릴만한 감투는 다 누리시고 미국에서 평온하게 지내면 될 분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피를 토하는 열렬한 변론을 하고 계신 것 보면
대한민국의 여타 변호사들과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질문하는 뉴스타파 기자를 향해 꺼지라고 즤랄하는 박그네 측 김평우 변호사.
특검은 이 놈을 잡아다가 조
🔺헌법재판소의 암호를 해독한 김평우 변호사🔺
그동안 우리는 손석희 씨의 암호를 해독해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최고!👍
대한민국 화이팅!!🇰🇷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박사모가헌법재판소로 쳐들어 가려다 제지당했네
자료화면보니 태극기들고 난동부리는게 잠깐 나왔는데
MBN은 일부 집회자들이라고 하며
집회참가자 전체를 유린시키더니
JTBC에서보니
어버이연합 박사모 무
어버이연합 박사모가헌법재판소로 쳐들어 가려다 제지당했네
자료화면보니 태극기들고 난동부리는게 잠깐 나왔는데
MBN은 일부 집회자들이라고 하며
집회참가자 전체를 유린시키더니
JTBC에서보니
어버이연합 박사모 무리들이네
저들은 폭력 깡패집단이다
1시 20분 어버이연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마이TV가 계속 지키겠습니다.
13:00 현장본색 탄핵심판 최종변론 현장
유튜브
탄핵
불법탄핵한 불법국회,불법탄핵 심리한 불법 헌법재판소, 이제 말은 필요없다.무법 불법세력은 1천만 정의로운 국민이 항거하여 저항권 행사로 응징하고 쓸어내야 한다.3.1절 애국집회1천만 애국국민이여 봉기하라!!사즉생의 각오로 목숨
정말궁금하다.대한민국최고법헌법을심판하는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이번탄핵재판평결후 결정문을 뭐라고쓸런지..이엉터리탄핵절차를각하하지않고지금까지재판한결과문에무슨내용이담겨있을건지그리고인용한다면그사유가뭘지기각한다면그사유가뭘지?그리고강일원
헌법재판소법 제54조 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모든 재판은 증거가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심리에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나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나타내는 명확하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8 대 0 탄핵
탄핵결정 이후 '기괴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더러운 똥은 치워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또라이같은 변호가 먹힌다면 말이 안되는거지!!!!!!!
무조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데도 박사모인지 뭐시깽인지가 탄핵반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괴성이 들린다. 공부해야하는데 시끄럽다 이놈들아! 상식 좀 장착하고 살아라! 하는 짓들이 딱 조폭스럽다 이 무지렁이들아!
모든 재판은 증거가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심리에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나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나타내는 명확하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8 대 0 탄핵 인용 확신합니다.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탄핵을 하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 거부를 탄핵의 이유라고 하려면, 법적 소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도 해야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확률과 인용할확률이 큰차이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기각이고 정의 관점에선 인용인데 기각에 베팅하는 세력의 돈이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100% 인용할거란 생각 버리세요 그럴경우 기각되면 충격이 큽니다
8:0
탄핵심판.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판단해도 그럴겁니다.
그래서
8 0 입니다.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쓰나미처럼 몰아 칠 국민의 저항과, 심판 불복종 운동의 확산과, 결국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출처 탄기국 전면적 불복종 선언
링크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은
다가온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권력의 연장과 국민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과 보수성을 보강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최고 상위의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
결정
3월 특검법 재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진행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대선국면에 따른 선거중립성을 내세워 특검의 재개는 시작도 못한채 정쟁화 될것이고 이를 명분삼아 보수층 집결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밀고 치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공감합니다.
조국 교수 27일 페이스북 글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밀고 치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
3월 특검법 재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진행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대선국면에 따른 선거중립성을 내세워 특검의 재개는 시작도 못한채 정쟁화 될것이고 이를 명분삼아 보수층 집결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젠 헌법재판소에서
뭐로 결정나든 정의당 제외한 나머지 여.야당 씹 새.년 들은 시원하다하면서 지들끼리모여 양주처먹으며 서로 수고햇다고 토탁거릴것이다
반대쪽이든 찬성쪽이든 결과에침통해하는 국민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내팽겨두고...
변호사
변호사라는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겹다 못해 정신이상자로 보이니 저만 그런가요 육에 세계와 영에 세계를 정말로 이해를 못하시나 저런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안됨
심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달력.
격동의 석달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2조 구두변론의 방식 등 ④ 각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 중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거지와 우기기가 판을 치는 시대다! 21세기 인공지능을 논하는 이 시대에 초라하기가 이를 때 없다. 헌법재판소의 얘기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이 법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논리와 논거가 없다. 대한민국의 지성의 수준이다.
마지막
결연한 의지 말릴수는 없었고 함께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할 뿐이다 누가 무었이 이노장관을 화나게 했는지 엉키고 설킨 이국정 어찌하면 좋을런지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 아침부터 햇는대 아직까지 하고있고 끝이언재 일지는 몰으겢다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키자.
무법천지로 살아온 집단이 떼쓰면 통하는 줄 알았나 보다.
국민이 법이다.
법의 이름으로 떼법을 재판하자.
공정한
자유한국당 "고영태 청문회 개최해야" " 법사위 등 4개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들 고영태 등과 검찰의 내통~ 언론의 조작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녹음파일이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공정한 심
집회
2시부터 시작한 경주집회에 갖다가 좀전에 도착햇다 한때동향의 자긍이기도 햇든 권영해 전국방장관이 오셨어 이집회 끝나고 바로상경햇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이날때까지 단식을 하시겢단다 방송보도라면 빨라도 보름은남았는대
애초에 헌법재판소 부근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데, 저건 뭔 난리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참에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는 길은
어줍잖게 고심했다는 근거로 시간을 볼모삼지 말아야 한다.
명백한 심리일수록 일주일 내로 조속히 판결하면 당신들의 당연한 직무수행이 높게 평가될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유감 유감 유감 . 그 사이 반대세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나라가 개판이 되도 유감 유감 유감 . 천년 만년 유감 유감 하세요. 나도 꽤 보수적인데 내가 봐도 답답해서 트윗질
인식부재 '무소불위' 미친나라다. 헌법재판소에서 까지, 막말 하는 위인들 수입한 정도만큼은 지키자. '로마에 가선 로마법을 따르라' .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유감 유감 유감 . 그 사이 반대세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나라가 개판이 되도 유감 유감 유감 . 천년 만년 유감 유감 하세요. 나도 꽤 보수적인데 내가 봐도 답답해서 트윗질 못하겠음 무능하고 의지도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박영수 특검하고 특검보들도. 테러 위협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 극우들의 백색테러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 이러니 유럽 국가들은 군복입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대중들로부터
헌법재판소 길막기전에 간신히 지나왔담
생각보다 참가자 연령이 무척 높은 것에 놀랐고 분위기가 험악해서 또 놀랐다. 단조로운 구호가 무한반복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안국동
헌법재판소나 특별검사에 실력행사 하려는 애들은 왜 테러방지법으로 규제하지 않느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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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으로 싸그리 작살내잣!!!!
뭐 헌법재판소 가시나 생각했다고요 개강도 안 했는데 교양일리도 없고 죤 멋잇으시네...이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끝으로 은퇴할 생각일까요 만약 그런 사란이 있다면..
가뜩이나 차선도 별로 없고 좁은 길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차로 덮어놨음. 아까 약속 늦어버렸고 괜히 너무 무섭네.
포탈에 헌법재판소 치면, 처음보는 언론사명의의 저쪽편 얘기들만 가듣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막말, 아무말대잔치 기대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를 통제하는 헌법재판소
세계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가는군요..